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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덕 피용자에 의한 선의의 제3자 보호서|「기업의 보호」우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이 판례는 대법원이 민법상 사용주 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악덕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로부터의 기업의 보호」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며 판례를 바꾸

    중앙일보

    1976.11.24 00:00

  • 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중앙일보

    1976.11.24 00:00

  • 등기시효 10년 지나도록 등기 않아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10일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멸시효(10년) 안

    중앙일보

    1976.11.10 00:00

  • 박동명 피고5년 확정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민복기대법원장)는 1일 외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포탈·담배전매법·상습도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6개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전태광실업대표

    중앙일보

    1976.06.01 00:00

  • 은행지급 책임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주심 강안희대법관)는 14일 하오『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후 제시기간(10일)이 지난 후의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발행은행의 지급거절로 인한 은행

    중앙일보

    1976.01.15 00:00

  • 국회의원 당선무효 조일환씨 선소기각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2일 73년2월27일 국회의원선거 때 경북 제1선거구(대구중구)에서 신민당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일환씨가 중구선거관리위원장 박종윤씨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당선

    중앙일보

    1975.07.23 00:00

  • 징발보상 해제당시 과세표준으로|72년12월27일이전 청구권자…계류중인 4백15건 해당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추심 이영섭대법원판사)는 8일하오『72년도12월27일 이전에 징발보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사용료는 사용연도

    중앙일보

    1975.07.08 00:00

  • 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중앙일보

    1975.04.08 00:00

  • 긴급 조치위반 피고 41명 내일 대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판사)는 8일 상고심에 계류중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피고인 52명중 4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대법원은 이들 중 이른바

    중앙일보

    1975.04.07 00:00

  • 아름다와지려는 여인의 소망 미용 성형수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6일 코 높이기·곰보수술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의료행위라고 판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중앙일보

    1974.11.28 00:00

  • 미용 성형도 의료 행위

    코 높이기·쌍꺼풀 수술 등 미용 성형 수술도 의료 행위로 보아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안병수 대법원 판사)는 26일 무면

    중앙일보

    1974.11.27 00:00

  • 간첩 혐의 전 서울공대 조교|원심 7년 파기 환송-대법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임항준 대법원 판사)는 26일 기간 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에 관련되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선정 (41·

    중앙일보

    1974.07.27 00:00

  • 본형 유예 판결 때도 몰수선고 할 수 있다|대법원 새 판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민복기 대법원장)는 11일 하오 『본형이 유죄의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독립으로 몰수형을 선고 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남겼다.

    중앙일보

    1973.12.12 00:00

  • 「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중앙일보

    1973.08.08 00:00

  • 「메이·퀸」살인사건 이상균피고에 대법원 두번째 원심파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26일 덕성여대「메이·퀸」살해사건의 이상균피고인(28)의 강간치상및 살인사건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원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원심을

    중앙일보

    1973.04.30 00:00

  • (899)의연함 보여준 위헌판결|이병용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법조계나 식자간에 관심을 끌어오던 두개의 현행 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써 위헌이라 선언하였다. 하나는 『현역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순

    중앙일보

    1971.06.23 00:00

  • "군 복무 규율은 준칙일 뿐「명령」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1일 하오 김규수 피고인 (28·해군 하사) 의 명령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군인의 일상 행동을 규정한 「군인 복무 규율」제27조의 내용은 군 형

    중앙일보

    1971.02.12 00:00

  • "지상 배당에의 갑근세 부과 69년 이전 것은 무효"

    대법원은 22일『법인의 소독에 대해 선고 금액과 정부가 그 소득을 추계 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지상 배당)로 보고 그에 대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온

    중앙일보

    1970.12.22 00:00

  • 공소상 변경 없이 딴 법조문 못 적용

    대법원은 19일 하오 대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재판을 통해 『각 심만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검사가 공솟장에표시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가

    중앙일보

    1968.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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